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는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중 하나가 2013년부터는 국민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정신건강검진이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정신과 의사의 단순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학생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독거노인·자살시도자·주변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체계도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 치료비용 급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수 요건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예방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