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리 없지 않은가.
“아이 낳는 건 부모가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건 나라가 하겠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복지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발언이었다.
야당보다 앞서서 ‘경제민주화’를 선점함으로써 선거까지 승리로 이끌었던 것과 같이 박근혜 정부는 복지에 대해 ‘적극적 개입’을 선언하며 시작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재원(財源) 마련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증세는 없다”고 말해왔었다.
그랬던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가 된 2015년 전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시작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진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어쨌든 정부는 최대 5조원 안팎의 세수(稅收)를 확보했다.
그다음 주자는 한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다. 보너스는 온데간데없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었다.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이 보너스가 폭탄이 된 이유이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민적 분노를 감지한 정부가 오는 4월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하겠다고 말하고 나섰지만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납세 거부 서명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민 증세-부자 감세’를 하고 나섰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꼼수 증세’ 비난이 거세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돈을 더 걷지는 않으면서 돈 드는 복지는 더 늘리겠다는 것이 말이다. 국민의 분노는 보너스 대신 세금폭탄을 맞아서만은 아니다. 어째서 전국민적인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지도 않고 졸속입법과 졸속처리를 해낸 국회와 그 과정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시행하여 그냥 넘어가려던 정부의 불찰이다.
▲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