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흥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으로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올 10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자기공명현상)ㆍ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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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중증질환 환자 의료비 이렇게 줄어든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또한,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별급여'는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료과는 낮으나 사회가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 대한 일부 비용 지원을 말한다.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50~80%)을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 환자 수는 159만 명, 총 진료비는 1조 2,003억 원에 달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연간 500만 원 이상)의 상위 50개 질환 중 61% 차지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2013년 기준 1인당 94만 원(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의 부담금이 34만 원으로 64% 감소할 예정이다. 총 부담총액은 1조 5천억 원에서 5,4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정 총리는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이효선 기자 sunnim03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