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환경부, 미세먼지 예·경보제와 한·중 협력 강화한다

미세먼지는 예·경보제 강화와 전파시스템 개편, 한·중 협력 강화, 관계부처 협업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0일 최근 중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주기를 1일 1회 예보하던 것을 2014년 2월부터 1일 2회로 확대해 변화하는 대기상황을 수시로 반영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상청과 협업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모델에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직접 적용하는 앙상블 모델을 개발, 구현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추가 도입해 예보 정확도를 높인다.

더불어, 더 나은 예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질 예보 협업 기획단’을 구성한다.

기획단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상모델, 대기화학모델링 전문가와 대기측정·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해 각 분야 전문성을 극대화한다.

환경부는 일기예보, 환경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미세먼지 예보 및 실시간 자료 전파를 확대시행 한다.

특히, 12월 26일부터는 대기질 실시간 정보제공 웹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문자 서비스를 추가해 원하는 국민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관련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 한·중·일 삼국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기분야 정책 대화를 내년 3월 20일~21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삼국이 전격 합의했다.

내년 3월 1차 회의 때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월~2월간 중국과 의제안, 대화참석자, 기초자료 공유 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12일과 14~15일간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민관 환경협력 간담회와 동아시아 대기오염해결 및 환경보호산업 국제협력 포럼에 24명의 민관 합동 대표단을 보낸다.

대표단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단장으로 자동차환경협회, 제작차협회, 환경공단 TMS팀, ㈜세라콤, ㈜KC코트렐 등 오염저감기술 기업 6개 업체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중국 환경보호부 실무대표와 면담을 하고, 한·중 대기오염 줄이기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현지 측정소, 산업단지 방문 및 국내 우수기술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한·중·일 삼국 환경과학원 및 민간연구진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모델링, 모니터링, 상호영향분석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미세먼지 집중 대책을 실시한다.

먼저, 자동차, 건설기계 등 도로·비도로 분야 배출량 줄이기를 위해 수도권 등록차량의 20%를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보급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소(7만기) 보급 등 인프라도 크게 확충한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인 EURO-6를 도입해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에만 추진해온 노후 차 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 차, 건설기계, 선박으로 확대 시행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재보다 25%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하며, 0.2톤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도 중·대형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사업장에 질소산화물(NOx)이 적게 발생하는 버너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질소산화물 발생이 적은 친환경 보일러 교체하도록 구매 지원한다.

환경부는 “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조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 미세먼지 높은 날 행동수칙을 전파하고, 산업부와 협조해 반도체·정밀기계 등 미세먼지 민감업종에서 작업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행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 무료 지급 및 대국민 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글. 신동일 기자 kissmesd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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