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에는 발열 의심환자나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다닐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16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 서비스 체계도 (이미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KT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됐다. 동의없이 영상 등 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도 제한됐다.
위원회는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할 것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라 안내판 설치, 영상 촬영시간·범위 제한 등 주행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는 서울시 아파트단지, 충북 내 리조트 및 주변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각 세대까지 음식, 물건 등을 배달할 계획이다.
▲ 실내 자율주행 방역로봇 사업 서비스 모식도 (이미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인티그리트는 실내에서 방역 안전 탐지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자율주행 로봇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위원회는 자율주행 기술 및 로봇 시장 성장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촬영시간·범위의 최소화 및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조건을 붙였다.
이에 따라 인티그리트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에서 발열 의심환자 탐지,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등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이지은 기자 smile20222@gmail.com | 사진 및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