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경, 서해 진도 맹골수도에서 수학여행을 위해 인천에서 제주를 향하던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가 울렸다. 그것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세월호에 탄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을 함께했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놓쳤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많은 것들이 그 일이 있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수학여행은 다시 재개되었다. TV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떠드는 방송이 전파를 타고 있다.
계속 그 순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전히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있지만, 언제까지 온 국민이 슬픔에만 빠져있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 대통령과 국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보였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의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담화에서 정부가 밝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해양경찰청의 구조업무 실패’였다. 그 결과 해경이 해체되었다. 대신 국가 재난 시스템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민간 전문가 영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조직 구성에 상당수가 관료로 배치되었다. 전문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인사들로 자리 채우기를 한 것이다.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 부분도 박 대통령의 담화에 나왔다. “앞으로는 대형 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한 후속조치였다. 하지만 국회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놓고 지난해 7월 10일 회의를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에만 ‘반짝’ 논의를 해서 생색내기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것이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되긴 했으나 시행령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위원 선정에 이견이 커서 특별조사위원회도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1년이 지났다. 많은 이들의 삶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돌아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눈앞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