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시절, 일본인들이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경국대전을 입수하여 조선의 사회상을 분석한 일이었다. 이처럼 법은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5천년 전 고조선 시대에는 단 8개뿐 이었던 법 조항 수가 조선시대에는 319개로 늘어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셀 수 없는 많은 조항이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 특히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범죄종류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옛말에 ‘왕후장상에 씨가 있느냐’는 것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범죄자가 될 것으로 박혀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범죄자들은 무엇이 다른 것 일까.

쇠파이프가 두개골을 관통한 사나이
 

중세 유럽에서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악(惡)’, ‘악마’, ‘마귀’ 등의 추상적이고 다소 종교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근래 사회나 학계는 범죄의 원인으로 ‘뇌’를 주목을 하고 있다. 1700년 대 프란츠 갈이라는 학자가 인간의 심리적 특징을 두개골 형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골상학을 주장하면서 최초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뇌와 연관시키기 시작했다.

1848년 미국의 철도노동자인 피니어스 게이지는 사고로 인해 1미터가 넘는 쇠파이프가 머리를 관통한 이후 온화하던 성격이 폭력적이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려는 성격으로 변하였다. 이는 뇌의 특정영역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영역과 관계가 있는 성격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원인은 뇌
 

학자들은 범죄의 근본원인이 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선악을 인식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이 뇌 속의 신경세포의 회로로 형성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사고로 뇌의 손상을 입어 성격 변화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범죄자들의 범죄 원인도 뇌 때문일까?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그렇다는 것에 동의 한다. 자라온 환경이 범죄에 노출이 되기 좋았던, 멀쩡하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그 결과는 뇌의 관련 중추들을 통해서 처리된 결론이기 때문이다.

복지와 범죄
 

모든 범죄의 원인이 뇌라는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뇌는 학습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실시한 우범지역과 빈민가에 대한 공교육지원은 교육의 균등한 제공뿐 아니라 교육이 범죄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범죄 예방 교육과 범죄와 관련된 모든 지원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행복한 삶, 진정한 복지
 

복 복(福), 뜻 지(祉)를 쓰는 복지. ‘행복한 삶’을 뜻하는 복지는 선진국의 화두이다. 그러나 서구식 복지사회를 주도해왔던 복지 선진국들도 국가 재정 위기와 선거 연패를 겪고 있고, 심지어 테러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물질문명에 기초하여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돈을 주는’ 서구식 복지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자선’에 기초한 복지는 때로는 사람의 자존심을 잃게 하고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오기 힘들게 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지는 내면의 양심과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널리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할아버지의 건국이념이다. 이미 5천년 전에 홍익정신으로 복지국가를 세워 나라를 다스렸던 우리의 정신을 탐구, 계승할 때 범죄는 줄어들고,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조채영 chaengi@brainworld.com

도움. 일지넷 www.ilchi.net | 『범인은 바로 뇌다』 한스 J.마르코비치?베르너 지퍼 지음, 알마 출판 | 『범죄의 해부학』 마이클 스튼 지음, 다산초당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