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으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 심화, 치료·간병비 부담 가중 등 사회적 비용 급증 예상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돌봄 부담 완화 및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전체 추정 치매 환자의 약 60%(50만 명)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중(‘21.11.기준)이고,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 인지·우울 상태 개선 ▴ 환자의 주관적 삶의 질(대인관계, 긍정감정 등) 향상 ▴가족 부담 감소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하였다.
중증 치매환자의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하고, 이용자의 치매 진단 검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였다.
아울러, 전국 505개소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치매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 244명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치매안심센터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지원 등을 통해 ‘치매 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비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발표한 앞으로 추친될 과제중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이 꼽힌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선 현 상황을 반영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해 팬데믹에도 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의 내실화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복지시스템 간 연계 ▲인력 확충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를 위해,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합 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한번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유형이다. 또한 단기 보호와 수시방문, 이동 등을 지원하는 신규 재가 서비스도 확충한다.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간 연계로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증·관리환자 대상으로 ‘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해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 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의료·요양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글. 이지은 기자 smile20222@brainworld.com
사진 및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