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발전의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GDP)에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의 이사장인 박진도 교수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지방 소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방 소멸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인구 감소, 경제 쇠퇴 등으로 사라지는 현상으로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소멸이 아닌 문화 다양성, 역사, 공동체적 삶의 방식의 소멸을 의미한다.
지방 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중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 집중을 꼽는다. 특히, 경제 성장 중심의 국가 정책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대자본 위주의 경제 정책은 지방 경제를 더욱 위축시켰다. 또한,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 사회 유지 어려움은 국가 균형 발전 저해하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소멸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다. 정부와 지역 사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박진도 교수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다. 경제 성장 중심에서 국민 행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 분권 및 주민 자치 강화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생적 개발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전환하고, 인구 늘리기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촌 활성화, 지역 대학의 역할 강화 등 지역 인재 육성, 경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국민 인식 전환도 필수적이다.
행복을 전하는 경제학자가 지방 소멸의 해결책을 제시한 브레인클래스 ‘서울 아니면 시골 아닌가요?’는 유튜브 <브레인 셀럽>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글. 박수진 (브레인셀럽PD/brainceleb20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