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가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촉발된 논란은 최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이른바 '무상주택'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야당이 무상주택 정책을 내높으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날 세우기를 자제하던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먼저 진화에 나선 것은 여당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족한 예산을 어려운 국민을 위해 쓰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마구잡이식으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는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이 없으니 보편적 복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앞서 지난달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무상복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11월 중순 조사한 결과 어느덧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5위로 급부상했다.
여기서 달력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자. 2012년 4월 19대 총선,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1년 언론지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즐비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2013년에는 0세-2014년에는 0~4세 무상보육 추진", "국회, 여야 지도부 합의 0~2세 무상보육-5세 누리과정 예산 확정", "정부, 2013년부터 3~4세에도 무상보육 도입하기로 결정"
말인즉슨, 두 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은 앞다투어 '무상복지' 시리즈를 전면에 내걸었다. 촉매제가 된 것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고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의 대권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등을 선거구호로 내세우며 야당에 크게 앞서게 되었다. 새누리당의 연이은 공세에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너도나도 무상복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앞다투어 '무상복지' 정책을 쏟아내던 정치권이 돌연 앓는 소리를 시작했다. 201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분담하기로 했던 복지비용을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던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눈앞의 선거에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 남발한 무상복지 시리즈의 참담한 현주소다.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당장 먹을 빵을 손에 쥐여주기에 급급한 정치권에 놀아날 수는 없다. 국민의 자존심과 양심을 살려 누구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선거도 정책도 수명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은 유구히 흐르는 저 강과 같이 쉼도 없고 끝도 없다. 지금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국민 삶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진정한 복지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