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사회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확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반 구축 총 네 가지의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 <사진=교육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확대
교육부는 "기간 유아 학비, 보육료, 초·중·고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해왔지만,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유아의 취학기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형 유치원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항목 연계·조정, 소득조사 방식 일원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탈북 학생,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학생,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다문화 유치원을 올해 17개 전체 시·도 90개원으로 확대하고, 중도 입국·외국인 학생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도 160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탈북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력 보충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향후 성장경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은 충동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지속 운영하며, 학생 수 감소로 열악해지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구제를 통해 도시근교 농산어촌 학교의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지원한다.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 내실화
교육부는 유아교육을 내실화하여 어린 시절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누적적인 학습 결손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단계마다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급별로 특화된 학습결손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초등학교 단계의 독해력 부족이 전반적 학습지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저학년 단계부터 읽기·쓰기 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학 포기 학생이 급증(초 8.1% → 중 18.1%)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학생 참여형 교실 수업 개선과 수요에 근거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 눈높이 수학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고교 단계에서는 교실 수업-학과 후 학교-EBS를 활용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EBS의 경우, 내신학습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수능·내신 강좌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서술형 평가, 수행형가 대비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취약계층 교육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법령 개정 또는 '교육복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식 교육 부총리는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여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주어진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글. 김민석 인턴 기자 arisoo99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