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가능국가가 되었다.
일본 국회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다. 우리 자녀와 후손, 그들의 평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아베 내각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뒤집힐 명백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다른 수단이 없으면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때부터 아베 내각은 전후 70년간 이어온 일본의 안보 정책을 뒤집기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전쟁가능국가'로서의 변신을 도모해왔다.
총 11개 안보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여당인 자민당이 표결을 강행하여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했다. 앞선 7월 16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모두 통과된 바 있다.
▲ 지난 6월 26일 밤, 폭우가 내리는 중에도 2,500여 명이 모여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의 청년들 [일본 '마이니치신문' 방송 화면 캡쳐]
매일 일본 국회 앞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반대 시위가 열렸다. 반대 시위는 도쿄를 넘어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아이를 둔 엄마들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시위에 참가해 "내 아이를 전쟁국가에서 키울 수 없다"고 외쳤다. 비교적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던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도 '실즈(SEALDs)'라는 그룹을 만들어 시위에 동참했다.
여간해서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여기에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지식인층, 언론계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결정적으로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을 저지하지 못했다.
최근 유럽은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슬람국가(IS)의 무자비한 테러를 피해 고국 시리아를 등지고 유럽으로 피난 온 이들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가족과 함께 시리아를 떠나 구명보트에 의지해 에게해를 건너던 중 조난당한 세 살배기 아기의 시체가 터키 해변에서 발견되어 전 세계인을 충격에 몰아넣기도 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수많은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장본인이다. 그런 일본이 '자위권'을 이유로 전쟁가능국가가 되었다. 국민의 반대 시위를 무시하고 정권을 장악한 우익 세력이 '전범국'으로 일본을 돌이키고 있다.
상생과 공존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도 부족한 21세기 평화의 시대에,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본 아베 정권이다. 그러한 자각 없는 정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일본 국민이 불쌍할 따름이다.
강만금 기자 sierra_leon@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