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장기 결석 아동의 학대사망 사건 및 감금, 학대사건은 인성부재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사회 전반에 충격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 월별 아동학대 신고접수현황.(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상황 및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발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고의무자를 3,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담 경찰 및 검사를 배치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학교-경찰-전문기관 간 상시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대아동보호팀’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적극 활용하며, 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강화한다. 언론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의 권리교육 및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 홍보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현재 컨트롤 타워로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에 보고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2월부터는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3월부터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환경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글. 강현주 기자 heonjukk@naver.com